법령 개간촉진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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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간촉진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5년

1. 서울고법 1975. 7. 25.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